네이버 지식in에 "쿠팡 집단소송참여 카페 어디가 진짜?"

라는 질문에 답글로 게시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소송의 경과, 쿠팡 공동소송의 의미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공동소송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산하 단체가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하고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여 진행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2019년 즉시연금 공동소송', '2021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소송은 원고단이 적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법무법인이 직접 원고를 모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산하 단체는 공동소송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동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산하 단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법무법인에서 모집하는 쿠팡 공동소송은 경제적이득 주 목적이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산하 단체는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의 모집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3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에서 작성하였습니다.